뉴저지주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하라

30여 시민단체， 법안제정 촉구

뉴저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저지이민자평등연합를 비롯한 시민단체 30여곳은 15일 트렌튼 주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출신 국가의 여권과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임시 운전면허증 형태로 발급하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방식도 제안했다.

뉴저지이민자평등연합의 요한나 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일터를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된다”면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무면허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론 댄서 뉴저지 주하원의원 등은 주의회에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