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폐지, 합법신분 제공하기 위한 청사진?

트럼트 대통령의 다카 폐지 발언이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대대적인 이민개혁을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정권을 넘겨받은 연방 의회가 6개월 이내, 어떤 식으로든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합법적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카 폐지 결정이 오히려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할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수 있다!

박창형 이민법률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회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한 것은 결국 다카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동안 이민개혁 이슈를 회피해오던 연방 의회가 최종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마련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안책을 6개월안에 마련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인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트럼트 대통령의 숨은 의지가 담겨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창형 소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의회가 6개월의 시한내에 법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이 문제를 다시 다룰것이라고 밝혀 다카 폐지 결정이 연기될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췄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트 대통령의 다카 폐지 발언 배경에는 불법이민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대다수가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복안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다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대다수 그리고 공화당 일부마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국엔  다카 수용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연방 의회가 다카 대처안에 착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카 수혜자들은 우선적으로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갱신 절차등을 꼼꼼히 따져볼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방송 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