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불체자만 잡아들이나

트럼프 취임 후 3배 급증, 전과자 체포 고작 18% 늘어

범죄전력이나 혐의가 없는데도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들의 눈에 ‘불체자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이 체포되고 있는 이유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단속으로 범죄와 무관한 단순 불체자 체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NBC 방송은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4개월간 체포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3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기간 연방이민세관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ICE에 체포된 이민자들 중 범죄전과나 혐의 없이 체포된 단순 불체자가 5만 8,010명으로 집계, 전임 오바마 대통령 당시 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 14개월간 체포된 단순 불체자는 1만 9,128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체포된 단순 불체자 수가 203% 급증한 셈이다. 반면, 이민단속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범죄전과 이민자 체포는 18% 증가에 그쳤다.

범죄와 무관한데도 체포되는 단순 불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마구잡이식 단속 방식 때문이다.

지난 6월 시카고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들과 이민단체의 소장에 따르면, 체포된 단순 불체자들은 범죄전력이나 혐의가 없는데도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대부분 운전을 하거나, 거리를 걷다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CE측은 “불법체류 이민자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방식의 이민단속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ICE의 이민단속이 전례 없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은 지난 해 1월 25일 발동한 행정명령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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