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체자도 마구 잡는다

ICE 체포수 사상 최다 36%가 범죄전력 없어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단속으로 범죄 전과가 없는데도 체포되는 단순 불법체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전과 이민자 단속에 집중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적인 이민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2일 USA 투데이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공개한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현황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 전과가 없는데도 체포된 단순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IC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미 전국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이민자의 36.5%는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들 이었다. 범죄전과로 인해 추방절차를 밟는 불법체류자는 63.5%에 불과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이민 당국에 체포된 이민자의 82%가 추방대상 범죄전과자들이었고,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는 18%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 체포는 급증한 반면, 우선단속 대상이 되어야 할 범죄전과 불체자 체포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ICE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전력이 없는데도 체포한 불법체류 이민자는 월 평균 4,219명에 달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3배나 더 많아졌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포된 단순 불법 체류자는 월 평균 1,352명이었다.

신문은 ICE의 불체자 체포 방식이 이처럼 크게 변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전과 이민자에 단속력을 집중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불법체류자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