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운명 오늘 결정된다

트럼프，‘ DACA’정책 존폐 결정…단계적 폐지론 대두
백악관 내부도 찬·반 갈려…펜스 부통령“신중 검토”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청소년들 이른바‘ 드리머’들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미 정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의 존폐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텍사스를 비롯한 10여 개 주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까지DACA를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종 결심을 촉구한 바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연휴에 앞서 이날 DACA 프로그램의향방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와관련A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큰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은 분명하다”며 폐지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스티브 밀러 정책고문 등 강경파는 폐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실세 사위’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등 온건파는 유지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폐지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폐지’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시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취임 초반부터 그의 발목을 잡은‘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인종갈등을 촉발한 샬러츠빌 유혈 사태에 대한 ‘양비론’ 발언으로 국정지지율이 바닥을 찍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괄적인 폐지로 80만 명에 달하는 수혜자를 한꺼번에 추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폐지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DACA 프로그램의 신규·갱신 신청을 중단하고, 이미 승인받은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기한이 지나면서 서서히 만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방하원에서는 현재 마이크 코프만(공화),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브리지 법안(Bridge Act, H.R.496)’의 긴급 본회의표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딕 더빈(민주), 린지 그레엄(공화)도 동일한 법안을 상원에 상정한 상태다.

존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결정을 유보하고 오는 5일 시한을 넘겨, 의회와 법원에 공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