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등 이민빅딜 새해 1월 의회 표결처리한다

백악관 연방상원의원 10여명 회동, 본격 협상 돌입
매코넬 새해 1월 이민 합의안 표결 처리 공개 약속

드림법안과 이민단속 강화 조치를 담은 이민빅딜 법안이 새해 1월 연방의회에서 표결 처리된다.

연방의회는 새해 1월 19일까지 지출하는 4주짜리 임시예산을 마련해 연방폐쇄를 피한후에 1월 중순 까지 이민빅딜을 타결 지으려 백악관과 본격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80만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국경안전과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새해 1월 연방의회에서 최종 표결 처리키로 합의돼 이민 빅딜이 기대되고 있다.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과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10명은 최근 회동을 갖고 드리머 보호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이민조치들을 놓고 사전정지작업을 벌여 새해 1월중에 초당 합의안을 도출해 연방 의회에서 표결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 회동후에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새해 1월말까지 의원들이 이민법안에 합의하면 1월중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해 자유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다.

이에앞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는 드림법안을 예산안에 부착시키지 않기 로 사실상 양보해 올연말 동시처리 대신 새해 1월 분리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올연말 드리머 보호법안을 합의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해 1월 표결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연방의회는 우선 22일에 끝나는 임시예산을 새해 1월 19일까지 지출할 수 있는 4주간 추가 연장해 연방정부 폐쇄를 피한후 연방예산안과는 별도로 이민빅딜을 최종 모색하게 된다.

현재 이민빅딜을 위해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과 드림법안의 저자들인 공화 린지 그래험, 민주 딕 더빈 상원의원, 석시드 법안을 내놓은 공화당 톰 틸러스, 제임스 랭크포드, 레이즈법안의 저자인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그리고 공화 존 카닌, 코리 가드너, 민주 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이 나서 있다.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방법을 확정하기 위해 드림법안과 석시드 법안을 통합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드리머 보호법안과 함께 처리할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조치들로 국경펜스 보강과 나홀로 밀입국 아동의 신속한 추방, 이민단속요원의 증원, 난민제도의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가족이민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는 체인이민의 폐지와 메리트(능력 점수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언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집중 협의하고 있다.

이와관련 백악관은 그간의 이민요구사항들 중에 최우선할 최종 리스트들을 수일내 제시하겠다고 밝혀 새해 1월 이민빅딜의 성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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