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수사 와중에 트럼프가 ‘사면권’을 언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전 ‘폭풍트윗’에서 자신이 사면을 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선거캠프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과정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Follow

트럼프가 법적으로 스스로를 셀프 사면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헌법의 대통령 사면 조항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엘리자베스 홀츠먼 전 민주당 의원은 WP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헌법 입안자들이 생각했던 대통령직의 한계,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믿음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언론들은 백악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뮬러 특검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또 수사관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Donald Trump Insists He Has The ‘Complete Power’ To Pardon, As Russia Probe Persist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