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의회’ 시작…이민 빅딜 나올까

민주당 하원 장악하기 전
국경장벽 예산 밀어붙이기
DACA구제 맞교환 가능성

백악관과 공화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레임덕 회기에 국경장벽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이민 현안들을 강하게 밀어 붙일 것으로 보여 뜨거운 이민논쟁이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차기 의회가 개원하는 오는 1월 이전에 국경장벽 등 현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공화당의 하원 주도권이 유지되는 이번 레임덕 회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레임덕 회기를 놓치면 차기 선거까지 앞으로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활을 걸게 될 이슈는 국경장벽 예산안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경장벽 예산을 이번 레임덕 회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앞으로 2년간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전체 예산 250억 달러를 일거에 확보하려 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도 국경장벽 예산지원 법안(H.R.7059)를 강력히 밀어 붙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 타협안으로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는 복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 ‘맥클러치닷컴’은 이번 레임덕 회기는 국경장벽 예산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임시예산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12월7일 또 한 번 정부폐쇄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좋은 정부폐쇄’(a good Shutdown)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폐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경장벽예산과 추방유예청년(DACA) 구제안을 맞바꾸는 빅딜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항소법원이 DACA 유지를 판결했지만 5대4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DACA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도 빅딜 타협안을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 2월 이같은 맞교환 방식의 타협안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DACA와 국경장벽 예산을 맞바꾸는 빅딜안을 놓고 의견이 둘로 갈려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 등 협상파는 DACA-국경장벽 빅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 등 강경파는 협상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어, 빅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스티븐 밀러 고문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 강경파는 이번 레임덕 회기가 합법이민 축소 및 이민단속 강화 등 반이민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온건파와도 갈등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격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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