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ID 발급 지지부진 “10월 시행 연기해야”

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연방 승인 신분증이 요구된다.

교통보안청(TSA) 공항 체크포인트에서 18세 이상은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연방 승인 신분증(여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DHS에 따르면 시행일을 6개월 앞둔 현재 미국 내 리얼ID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43%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이 규정은 이미 1년 연기되었으나 4월8일 기준 연방 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2억4,700만 개 중 리얼ID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1억1,800만 명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서 리얼 ID 신청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DMV 운영 시간 축소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미국자동차관리협회(AAMVA)의 이언 그로스먼 대변인은 “현재 조지아, 인디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메리랜드주 등 가장 먼저 리얼ID가 시행된 주들은 등록율이 높으나 DMV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새 기술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한 시행일까지 리얼ID 발급 처리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미 주지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리얼ID 시행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리얼ID를 이미 소지하지 않은 미국인들의 새로운 신청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