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대기자 또 집단소송

신원조회 지연으로 추방위기
한인 등 10명 제기

미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의 신규 모집 중단 방침을 공식 밝힌 가운데(본보 3일자 A1면 보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가 신원조회 지연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을 비롯한 군입대 대기자들이 또 다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맥클래치 보도에 따르면 한인 박모씨 등 10명은 최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집단소송 소장에서 “국방부에서 신원조회를 늑장 처리하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고들은 “모든 원고는 국방부와 약속한 대로 군대에 입대한 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원조회 절차가 늘어지면서 일부는 추방 위기까지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경제적 문제는 물론 체류 신분과 직업, 운전면허, 또 아픈 가족을 보기 위해 필요한 여권 등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소송 외에도 지난 2월과 4월, 5월 등 수개월간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유사내용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의료 분야와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특기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1,800여 명의 입대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며, 이중 1,000명은 입대 대기기간 중 비자가 만료돼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로 추방 위기에 놓인 상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