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이하 매브니)을 통해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군복무 중 전역조치 당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25일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중 전역한 DACA 수혜자들의 추방을 위해 연방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의 피트 아귈라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방 국토안보부(DHS) 예산 법안에 포함된다.
한편 미 국방부는 DACA 수혜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미국시민권을 신속 취득할 수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에 합격했음에도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기자들과 미 군복무자들까지도 무더기 전역시키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역 조치를 당한 외국인들은 불체자 신세로 전락되면서 추방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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