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공행진으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축소와 지연 위기

6개월째 5~6% 고물가 지속, 조 맨신 등 축소와 연기 요구
중도파 요구시 하원표결도 22일이후, 상원은 내년초 지연가능성

미국이 30년만의 인플레이션, 물가 고공행진으로 2조달러 가까이 투입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추가로 축소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빠지고 있다.

민주당의 독자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은 “인플레가 미국민 생활과 경제 에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총규모를 축소하고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두가지 경기부양책 가운데 1조 2000억달러 짜리 인프라투자법을 최종 확정했으나 더 큰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은 30년만의 물가급등이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연방하원 표결도 빨라야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 22일 주간에 실시될것 으로 보이고 상원에선 아예 1억 7500억달러 총규모를 더 축소하고 내년으로 지연시켜야 한다는 중도파들의 요구에 직면해 축소와 지연 위기에 빠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초 내주인 15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표결처리하려 했으나 중도파들이 미 의회예산국(CBO)의 세부적인 비용산출내역이 나온후에나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 고 맞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의회예산국(CBO)은 2000페이지가 넘는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담긴 사회안전망 플랜들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전환책, 증세안까지 세부 비용을 산출해 보고서를 내놓는 시기는 빨라야 11월 22일 주간이나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연방하원 표결도 늦춰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더우기 단한명의 이탈도 있어서는 안되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물가고공행진으로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총규모를 추가 축소하고 내년 으로 지연시키자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주유소에서 미국민들이 물가급등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더이상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래서 1조 5000억달러 이상 투입하는데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특히 “워싱턴은 18개월동안 5조달러나 돈을 풀어왔는데 지금 추가로 돈을 더 투입 하면 경기를 과열시켜 물가급등을 부채질해 중산층과 근로자들에게 인플레 택스를 부과하게 될 것” 이라 며 전략적 중지로 내년으로 미루자고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민주당이 과도하게 돈을 풀어 인플레를 부채질하는 동시에 6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 물가 급등을 일시적으로 주장하며 안일하게 대응해온 퍼주기 정책과 무능을 집중공격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핵심무기로 삼고 있다.

이에 바이든 백악관은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담긴 헬스케어, 차일드 케어, 무상교육, 에너지 전환책 을 시행하면 오히려 미국민 가정의 비용을 낮춰 물가도 안전시킬 것이라고 반박하고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물가급등을 내세워 축소, 지연을 요구하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반대하면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총규모를 1조 5000억달러 이하로 추가 축소 하고 내년초로 지연시킬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