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주정부 지원 대신 세입자 지원책 언급해 돌파구 찾나
다음주 연방정부 셧다운 피하기 부터 처리하고 협상 재개 가능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조건없이 만날 것을 촉구한 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안에 빠진 게 많다면서 추가 양보를 촉구했다.
연방하원은 다음주 연방정부 셧 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지출 결의안 부터 처리키로 해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은 9월 하순 에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여름 휴회를 마치고 개회 했으나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돌파구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의 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조속한 대면 협상을 촉구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양측이 동의하고 있거나 시급한 현안들 부터 나누는 피스밀 법안들을 잇따라 표결 처리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협상 상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특히 “어떠한 공화당안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언급한 세입자 지원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강제퇴거 중지령으로는 불충분하며 납부하지 못한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구호조치를 뜻하고 있다.
민주당안은 세입자 지원에 100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으나 공화당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례적으로 공화당 안에 세입자 지원책이 빠졌다고 비판하고 나서 최대 걸림돌 로 꼽혀온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에서는 일부 양보하는 대신 세입자 지원책 등을 얻어내려는 시도로도 해석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시 되고 있다.
현재까지 협상 타결에 최대 걸림돌은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 규모인데 민주당이 9150억달러나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1500억달러에 그쳐 7650억 달러나 격차를 보여왔다.
이에 민주당이 주지사 협의회에서 요청한 5000억달러로 내리는 반면 백악관에서 그만큼 올리며 세입자 지원책 등을 포함시키면 총규모 1조 8500억달러 선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타결 지을 수도 있을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에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도록 연방 임시 예산을 지출하는 결의안(CR)을 다음주에 표결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은 예산지출 결의안 이후로 미뤄져 9월 하순 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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