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임시보호신분난민 43만 7,000여명

수단 등 5개국 지정해제, 시리아·예멘은 연장

전쟁이나 기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국을 떠나 미국에서 체류 중인 ‘임시보호신분’(TPS) 난민 이민자가 미 전국에 43만 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1990년 도입된 이 제도로 수단, 니카라과, 예멘, 아이티 등 10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TPS 신분을 지정받아 미국에 체류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단, 니카라과, 네팔, 아이티에 대한 TPS지정이 폐지됐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TPS가 많은 엘살바도르까지도 지정이 폐지돼 이들은 TPS기한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TPS는 지진 같은 자연 재해, 또는 전쟁으로 단기간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에게 허용되는 임시 거주허가이다. 이 지정을 받은 사람은 대개는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고 국외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다.
위기 상황이 확실하기만 하면 기존 지정 국가들 외에 다른 나라들도 추가로 지정될 수가 있으며 이 신분은 대체로 18개월마다 경신이 필요하다. 취임이후 줄곧 불법이민의 단속을 실시하고 합법적 이민조차 줄이는데 집중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국가출신의 특별이민신분은 절대로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시리아출신 이민 6900명에 대해서는 특별이민 신분이 연장되었지만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고 있다. 남수단과 소말리아 출신에 대해서는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서 수백명의 난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5일 내전으로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예멘인 1,250명의 체류를 오는 2020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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