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직접지원 얼마나 나오나 ‘1200달러 vs 600달러 or 제로’

샌더스-하울리 상원의원 1200달러 수정안 관철 투쟁
백악관안 600달러, 초당안 제로, 최종안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

일주일안에 확정해야 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막판 변수로 떠오른 미국민 직접 지원을 놓고 1차와 같은 1200달러와 절반으로 줄인 백악관의 600달러, 제외시킨 초당안 중에서 어느 방안이 채택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00달러 직접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총액을 1조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측의 무산시도로 의심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는 주정부 지원과 소송면제 조항을 동시에 제외 하면 총액을 늘리지 않고도 직접지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1억 7000만명이나 되는 미국민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가  막판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해 있다.

오는 18일까지 연방 상하원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미국민 1인당 1200 달러 또는 절반인 600달러냐, 그것도 아니면 한푼도 없을 것인지 곧 판가름나게 된다.

초당안에서 한푼도 안주겠다며 제외시켰다가 백악관이 1차때 보다 절반인 600달러씩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나섰고 버니 샌더스,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70대 진보파와 40대 보수파의 이례적인 조합으로 1200달러 관철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70대의 진보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내 40대 보수파 기수인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이례적으로 손잡고 “코로나 사태에서 직격탄을 맞은 워킹 패밀리들에게 생존에 절실 한 1200달러 직접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내주 상원 본회의장에서의 관철투쟁을 선언했다.

연방상원에서는 상원의원 한명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막강 파워를 갖고 있어 이들의 수정안에 양당의원들이 대거 동참하면 지도부도 반영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려면 30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9000억 달러대의 총규모에서 더 올리거나 다른 분야를 삭감해야 한다.

백악관은 공화당 상원 입장을 감안해 총규모를 초당안의 9080억달러에서 80억달러 늘린 9160억달러로 하고 이를 위해 미국민 직접 지원을 1200달러의 절반인 성인과 부양자녀 모두 600달러씩 제공하자는 수정제안을 내놓고 있다.

백악관안은 그러나 총액은 늘리지 않고 600달러씩 직접 지원하는데 1500억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연방 실업수당 부활에 배정된 1800억달러를 400억달러로 대폭 삭감해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지원을 제외시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민 직접 지원에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나 백악관의 실업수당 삭감은 수용할 수 없으며 전체 총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합의하기 어려운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액 1600억달러와 소송면제조항을 동시에 연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1600억달러를 미국민 600달러 직접지원에 사용하면 찬성할 것이라 고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 구호 초당안 ‘연방실업수당 300달러씩 16주 제공’

초당안 세부내용 공개, 모든 연방실업수당 혜택 내년 4월말까지 연장
2차 PPP는 300인이하 한분기 30% 손실 업체, 15만달러이하 쉽게 탕감

민주공화 양당 상하원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초당안에서는 모든 연방실업수당을 16주 동안 제공키로 해서 실직자들에게는 1주에 300달러씩 4월말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2차 PPP는 300인이하 중소업체들 중에서 어느 한분기에라도 30%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융자받을 수  있으며 15만달러 이하이면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 공화 양당의 상하원의원들이 지도부의 최후 협상 토대로 되어 있는 9080억달러 규모의 초당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18일까지 통과 시키려는 총력전에 나섰다.

양당 상원의원 9명에다가 양당 하원의원 50명으로 구성된 플로블램 솔버스(문제해결사) 공동의장들이  가세한 초당파 상하원의원들은 9일 908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0만명 이상의 실직자들은 현재의 모든 연방실업수당 지원이 12월 26일 종료되는데 그 만료일 부터 16주 동안 지원혜택을 연장지원 받게 된다.

따라서 이방안대로 확정되면 실직자들은 주당 300달러씩 내년 4월말까지 16주 동안 받게 되고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의 최대치 26주간을 모두 받은 장기 실직자 들은 16주 동안 추가 지원받게 된다.

연방실업수당 16주 연장시행에 1800억달러를 투입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재개해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 가운데 올해 어느 한 분기 라도 30%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두번째로 신청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차로 PPP 융자받는 중소업체들은 융자금이 15만 달러이하일 경우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초당안은 2차 PPP 프로그램 재개에 300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렌트 보조와 관련해 각주정부, 로컬 정부에 250억달러를 지원하고 그의 90%를 세입자들의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내주는데 쓰도록 하고 있다.

12월 31일 끝나는 연방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달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초당안은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1600억달러를 지원토록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초당안에서 제외시킨 미국민 직접지원을 되살리면서 1차때보다 절반인 1인당 600 달러를 포함시키는 대신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를 제외시켜 어떻게 조정 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계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 등은 미국민 1인당 1200달러 직접지원 을 이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초당적인 지지의원 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18일까지는 연방상하원에서 최종 통과시켜야 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막판 협상에서는 이와 함께 주정부, 로컬정부 1600달러 지원액의 조정여부와 코로나 소송 면제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마지막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