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1200달러, 자녀 600달러 매달 현금지원 민주당 추진

일한 오마르 등 진보파 민주의원들 2000달러에서 내려 공식 제안
1차 때와 같은 액수, 지급대상, 민주당 최고지도부 8월~9월중순 선택

미국민 18세이상에게 1인당 1200달러, 자녀들은 600달러씩 매달 현금지원하는 법안이 민주당 하원 진보파 의원들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 등은 매달 2000달러와 1000달러를 1차때와 같은 성인 1200달러, 자녀 6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안도 동시 추진하고 나섰다.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담을 세부안을 놓고 민주당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파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매달 현금지원 법안을 공식 발표하고 관철 캠페인에 돌입했다.

민주당 하원의 대표적 진보파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서포트’ 법안으로 이름 부친 매달 현금지원법안 을 공표하고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성사시키기 위해 본격 나섰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과 진보파 의원총회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등이 공동 추진하고 나선 서포트 법안은 팬더믹에 여전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18세 이상 성인 1인당 1200달러, 17세까지의 자녀에겐 600달러씩 매달 지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성인 2000달러, 자녀 1000달러씩 지급하자는 방안을 비공식으로 제안해 왔으나 현실을 다소 감안해 1차 현금지원액과 같은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지급대상은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조정소득(AGI)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전액 지원받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선 100달러당 지원액을 5달러씩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미국이 너무 오래 성장에만 우선시해와 수백만의 미국민들은 배고프고 홈리스가 되고 건강보험을 잃고 있다”면서 “미국은 팬더믹으로 오히려 심해진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 주거지, 헬스케어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보파 하원의원들이 본격 행동에 나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 80명이 서명서한을 백악관에 보낸후 분위기만 살피던 매달 현금지원안이 8월 한달동안 결정하게 되는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에 포함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현금지원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안을 기꺼이 경청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직접 지원안으로 매달 연속 현금지원이나 1회성 4차 현금지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1회성 현금지원 보다는 적어도 5년간 장기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방안을 더 우선시하고 있으나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경제반등에도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현금지원을 다시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여름휴회기간중인 8월 한달간과 9월 중순사이에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법안에 담을 세부안들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 현금지원의 채택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