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개혁법 4월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민주 딕 더빈, 공화 톰 틸러스 상원의원 등 4월말부터 본격 논의
서류미비자 구제, 합법이민 확대, 국경안전 강화, 난민망명 개선

미국내 서류미비자 대다수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대신 국경 안전과 불법고용 차단 조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 으로 4월말부터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서 독자추진하려던 이민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이민개혁파 상원의원들이 4월말 부터 초당안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꺼져가던 이민개혁의 불씨가 되살아 나고 있다.

민주당의 독자적인 이민개혁안이 세번이나 좌초되자 연방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이민개혁파 들이 4월말 부터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드림법안의 저자인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원내총무와 공화당 톰 틸러스 상원의원은 부활절 2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대로 양당의 이민개혁파 상원의원들과 본격적인 이민개혁법안 추진을 논의키로 했다.

연방상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민주, 공화 동수로 이민개혁 8인방이 가동돼 상원의 60표장벽을 넘을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벌여 왔기 때문에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재추진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는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되겠지만 서류미비자 영주권과 시민권 허용, 합법이민과 취업비자 확대, 국경안전 강화, 불법고용 차단 등 4개 범주를 동시에 담으려 할 것 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는 난민망명 제도의 일대 개혁이 포함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팬더믹으로 트럼프 시절에 부과했던 이민행렬에 대해 국경에서 즉각 신속추방하고 난민 망명신청 도 멕시코 등 3국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타이틀 42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5월 23일부터 폐지 하려 하자 공화당이 결사저지하고 있다.

반면에 비교적 초당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미국내 서류미비자 구체조치로는 수백만 서류 미비자들이 수년에 걸쳐 임시신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드리머와 농장근로자등은 보다 일찍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시민이 되기 까지는 대략 8년 내지 10년은 걸리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합법이민 적체서류를 대거 없애기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사용하고 합법적인 취업비자 와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공화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각종 국경안전 강화 조치를 반드시 포함시키게 될 것으 로 확실해 보인다.

마약거래, 인신매매는 물론 밀입국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첨단감시장비를 내장하는 이중펜스를 설치하고 전방위 감시와 추적 장치들을 대폭 보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획기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찬성 68대 반대 32라 는 압도적,초당적 지지로 승인됐으나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아예 다루지 않고 회기 를 넘겨 자동폐기시킨바 있다.

이번에도 11월 중간 선거이전에 초당적인 이민게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먼저 통과되지 못한다면 연방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민개혁은 또 물건너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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