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미디어 정보추적 이민거부, 범죄자 취급 파문

미국정부 민간정보회사에 소셜 미디어 감시추적 맡겨
반이민정책 시워대 포착, 이민신청기각, FBI 명단에도 올려

미국정부가 페이스 북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의 정보들을 추적해 이민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민당국은 가족격리 등 반이민정책에 대해 항의시위를 벌인 시위대를 소셜 미디어 정보를 추적해 수백 명씩 포착해 낸후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신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FBI 명단에 올려 로컬 사법당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들을 샅샅이 뒤져 정보를 포착한후 국토 안보부에서 이민혜택을 거부하는 물론 심지어 FBI의 명단에 올려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생각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뒤지고 있으며
무차별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라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29일 보도했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버지니아에 있는 정보회사에 소셜미디어 감사와 추적 업무를 맡겼다.

한예를 보면 지난해 5월 지구촌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국경에서의 밀입국 가족 들가운데 부모들은 형사기소해 수감하고 자녀들은 보호시설에 맡김으로써 강제로 가족을 격리시킨 사건으로 40만명의 대규모 반이민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를 집중 추적한 것이다.

버지니아 정보회사는 페이스 북 등 소셜 미디어를 집중 추적해 반이민정책 항위시위대들 가운데 600명 을 포착해 그 신상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냈다.

국토안보부는 반이민정책 시위대 600명에 대한 정보를 산하 이민서비스국과 이민단속국 등에 내려보내 이민단속시 체포하거나 이민신청시에는 기각하는데 그 정보들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산하 기관들 뿐만 아니라 항의시위대 정보를 FBI(연방수사국) 퓨전 센터에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FBI 퓨전 센터에 넘어가면 연방은 물론 주별, 로컬별 사법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게 돼 사실상 수배자명단 에 올린 것과 같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성토당하고 있다.

그럴 경우 지역 경찰의 교통단속만으로도 해당 이민자들은 정밀 조사를 받고 이민신분에 문제가 있는 등 다른 사안과 겹치면 체포되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집된 이민정보들이 이민당국에서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 는데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BI 등 사법당국에서는 범죄자 취급해 체포, 구금, 추방시키려 한다는 거센 논란을 사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