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도, 영국 존슨도…”호주 이민정책 배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달 말쯤 영국 총리로 유력시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나란히 호주 이민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무분별한 이민 유입에 대한 자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호주에 눈길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호주 이민정책을 상징하는 전단들을 짧은 글과 함께 올렸다.

전단에는 거친 파도 속에 위험하게 항해하는 선박 한척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안 된다”(No way)는 큰 글자 아래에 “당신은 호주를 집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전단은 불법 이민과 관련한 호주의 정책을 묘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트럼프가 전단에서 제시한 내용은 호주가 지난 2013년 시작한 ‘자주 국경작전’을 언급하고 있다고 호주 ABC 방송이 보도했다.

호주는 선박을 이용해 자국에 오는 망명 신청자들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 작전을 시작했다.

이 작전 시행 전만 하더라도 매월 200명 이상이 선박으로 호주로 왔으며,매우 위험한 항로였던 만큼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 바다에서는 수백명이 익사했다.

호주는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해상 순찰을 대폭 강화,적발한 선박들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출발한 나라들로 돌려보내는 한편,이미 영해에 도달한 선박의 승선자들은 인근 국가들에 마련한 수용시설에 보내는 강경책을 구사했다.

호주 주요 야당인 노동당도 민심에 떠밀려 초기의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이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녹색당과 망명자 보호단체들은 바다가 막히자 수만 명이 비행기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며 이를 실패한 작전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작전으로 12명이 인근 국가 수용시설에서 숨지는 등 무고한 사람들이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터 더튼 호주 내무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만4천명이 항공편으로 들어와 보호를 요청했다며 이 중 7천600명에게 비자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호주와 캐나다의 이민 제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2017년 8월에 발표한 이민정책에 참고하기도 했다.

호주의 이민정책을 배우자는 의견은 때마침 영국에서도 나왔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존슨 전 장관이 오늘(27일) 이민정책 기조를 밝힐 예정이라며 ‘호주의 이민정책으로부터 배울 게 많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존슨 측은 나이와 영어 해독, 자격증 등에 따라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 이민 제도의 효율성이 입증됐고,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후임자를 뽑을 집권 보수당 당대표 경선이 존슨 전 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존슨 전 장관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존슨 전 장관은 다음 달 말쯤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