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조건부 영주권을 유지·전환할 수 있을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부여받는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 2년 유효) 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I-751 조건 해지 신청(Removal of Conditions) 을 통해 영구 영주권(10년) 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부부 공동 신고(Joint Filing) 가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혼자서(Waiver Filing)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조건부 영주권 만료 후 미신청 시 발생하는 법적 위험
조건부 영주권은 정확한 기간 내에 I-751을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신분이 상실됩니다.
만료와 동시에 USCIS는: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 로 사건을 이관하고
NTA(Notice to Appear) 를 발부해 이민법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연 신청(late filing)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지만,
최근 규정 적용은 훨씬 엄격하여 ‘불가항력 수준의 사유’가 아닌 한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서명 없이도 가능한 I-751 단독 신청(waiver)의 법적 근거
법은 모든 결혼이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2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의 서명 없이 단독 신고가 허용됩니다.
✔ 1) 시민권자 배우자의 학대(Abuse 또는 Extreme Cruelty)
신체적·정신적 학대 모두 가능하며,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 2) 결혼이 진실했으나 이후 이혼(Divorce)으로 종료된 경우
결혼 당시 진정성이 입증되면 이혼 후에도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진실성/Good Faith Marriage) 만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 협조 없이도 10년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
3. 학대(Abuse)를 근거로 하는 단독 신청 시 필요한 증거
학대는 폭력의 형태가 다양하여 USCIS도 폭넓게 인정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승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신고서(Police Report)
병원 기록 또는 상해 진단서(Medical Records)
심리치료 기록(Psychological Evaluation)
DV 상담센터 기록
가족·친구의 진술서(Third-party Affidavits)
정신적 학대(언어폭력, 통제, 고립 등)는 입증 난도가 높기 때문에 일관된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4. 이혼(Divorce)을 근거로 하는 단독 신청 시 핵심 요건
이혼을 사유로 단독 신청할 때 USCIS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은 결혼 당시 진정성(Good Faith Marriage) 입니다.
다음 요소가 주요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공동 재정 활동(은행계좌, 세금보고, 보험 등)
공동 거주 기록(임대계약, 공과금)
결혼식·가족 모임 사진
부부 생활의 지속성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 주의해야 할 점
이혼 절차가 완료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혼 소송 진행 증빙을 첨부해 ‘임시 단독 신청’ 이 가능합니다.
(USCIS가 서류 보류 후, 이혼 판결문 제출을 요구)
5. 결혼이 깨졌다고 해서 영주권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 후에도 많은 분들이 “영주권은 끝났다”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은 진실한 결혼을 보호하며,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혼자서 정식 영주권(10년)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6. 전문 조언
I-751 단독 신고는 다음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진정성 입증 자료의 구성 난도
타이밍 조율(이혼 진행 여부, 만료일 등)
기존 이민 기록·과거 위반 기록과의 충돌 가능성
추방 절차로 이어질 위험성
조건부 영주권 만료가 다가오는데 관계가 악화되었거나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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