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국경장벽 + 드리머 구제 거부 ‘이민빅딜 난망’

트럼프 대법판결이후로 지연, 민주당 예전 방안 재추진 안해
이민빅딜 장기간 겉돌 우려, 내년 6월말 연방대법원 판결로 추진여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도 드리머 180만명을 구제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 예산 250억달러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거부하고 나서 조기 이민빅딜이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민빅딜안을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그같은 제안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고 잘라 말해 새해부터 이민빅딜은 원점에서 재출발할 것으로 시사했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돼온 드리머 180만명에서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예산 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는 이민빅딜안이 사실상 물건너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빅딜을 연방대법원 판결때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도 예전의 이민빅딜안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며 일축했기 때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드리머 180만명 구제와 국경장벽 건설 250억달러를 맞교환하려 했던 올초 의 이민개혁안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에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6월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연방대법원의 DACA 추방유예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나 드리머 구제와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양측의 동시 거부로 드리머 180만명에게 10년내지 12년후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건설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 배정을 보증하는 이민빅딜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새해 1월 3일부터 새 하원의장으로 복귀하는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등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앞으로 2년간 연방하원을 장악하는데다가 2020년 선거에선 연방상원,나아가 백악관 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훨씬 유리한 이민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반드시 부여하되 보다 광범위한 포괄이민개혁을 추진하면서 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경장벽 건설에 250억달러나 투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다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가족이민의 절반 축소 등 합법 영주권 발급을 40%나 줄이려는 구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9년 새해초 이민빅딜이 추진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칫하면 이민개혁이 장기간 겉돌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내년 6월말까지 연방대법원이 DACA 추방유예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드리머 들을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 빅딜을 타결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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