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팬데믹 실업수당 혜택 확대 영구화 시도

민주당이 실업수당 혜택 확대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OX News는 민주당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실업수당 혜택 확대 정책이 앞으로 영구히 계속 실시돼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모색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진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反 빈곤 패키지 정책’을 원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실업수당 혜택이 영구히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진보파 의원들 40명은 공동 명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앞으로 전개되는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2020년) 3월 이후 미국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 12월까지는 CARES Act에 의해 1주일에 600달러씩 연방실업수당이 지급됐고 그 이후에는 1주일에 300달러씩으로 줄어들어 오는 9월까지 계속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CARES Act에 의해 늘어난 혜택이 현재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인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데믹과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급변속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지원이 실업수당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도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서 실업수당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4번째 빈곤층들을 위한 대책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4번째 빈곤층 대책이 약 1조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유급 병가 휴가 자금 지원, Community College 등록금 면제, 보편적 Pre-Kindergarten 도입 등인데 공화당은 실업수당 확대로 실업자가 양산돼 Small Business에 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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