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하원 장벽예산제외 5주 예산안 시도한다

민주하원 7개중 6개예산 9월말까지 지출안 처리
국경장벽 감안 국토안보부 예산만 5주 임시예산

새해 1월 3일부터 하원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새회기 첫날부터 장벽예산을 제외한 5주 예산안을 시도 키로 결정해 새해 벽두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이 빠진 예산안은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를 조기에 끝낼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는 워싱턴 정치권은 여전히 정면대치를 풀지 못하고 있어 열흘을 넘기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를 끝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116차 연방의회 회기 첫날 하원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연방정부 부분폐쇄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트럼프 공화당이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민주당 하원은 연방폐쇄를 끝내기 위해 가결해야 하는 7개 연방예산 가운데 6개는 9월말까지 지출하는 연간예산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비해 국경장벽예산을 포함하는 국토안보부 하나만 2월 8일까지 지출하는 5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결시키고 공화당 상원과 백악관에게 공을 넘길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 공화당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은 6개 연방예산부터 연간예산으로 가결해 대다수 부처의 연방 셧다운을 적어도 9개월간 모면한후 국경장벽 협상만 계속해 나갈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경장벽예산을 둘러싸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타협안들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국경장벽건설 예산 50억달러 배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불사 하고 있으나 2년치가 아닌 1년치로 21억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경장벽이 아니라 이중펜스 등 국경안전 강화조치 예산으로 13억달러만 배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 하원이 3일 13억달러만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을 2월 8일까지 5주동안 지출하는 임시예산을 가결하더라도 공화당 상원이 즉각 승인할지 미지수이고 양원을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서명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게 제의한 드리머 70만명과 중미 이재민 30만여명에 대한 워크퍼밋을 통한 보호조치와 국경장벽예산 50억달러 배정을 맞교환하는 방안 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