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드림법안과 예산안 연계투쟁 돌입, 올연말 성사 기대

민주 하원의원 25명, 상원의원 4명 ‘드림법안없는 예산안 저지”
백악관, 공화당 연방정부폐쇄, DACA 드리머 추방 모면위해 수세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이 대거 드림법안과 연방예산안 연계투쟁에 돌입해 올연말 드리머 보호법안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와 DACA 드리머 추방을 동시에 피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공세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인 청년 1만여명을 포함한 80만 DACA 드리머들의 운명을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이 일전에 돌입하고 있으나 민주당 진영이 승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대거 드림법안없는 연방예산안을 저지하겠다며 연계투쟁에 돌입했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드리머 보호법안이 올연말 성사되거나 적어도DACA 추방 유예 정책이 연장될 것으로 정치전문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등 하원의원 25명과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카말라 해리스 등 상원의원 4명이 드림법안이 포함되지 않는 연방예산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또 DACA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가 하원안의 경우 공동 제안자들이 무려 200명에 달해 과반수인 218명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드림법안의 성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초강경파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보좌관이 앞장서 드리머 보호법안의 연방예산안 부착에 강하게 반대하고 체인(연쇄) 이민 폐지와 연계해 처리하는 전략을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DACA 드리머 보호법안 투쟁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수세에 몰려 있어 민주당이 운전석에 앉아 승기를 잡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규정했다.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은 DACA 드리머 80만명을 대거 추방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폐쇄도 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러려면12월 8일 이전에 반드시 연방예산안을 가결해야 하고 이에  일부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트럼프 백악관이 결국 12월에 연방예산안에 드리머 보호법안과 일부 국경안전 강화조치들만  포함시켜 가결시킬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민주당은 자신하고 있다.

만약 올연말 드리머보호법안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3월 5일부터 단계별로 폐지키로 했던 DACA 추방유예 정책을 재연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내년 3월 이전에 연방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재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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