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신청

현재의 미국 이민법상 245(i)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밀입국 불법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45(i) 조항 혜택이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1000달러 벌금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를 미국 내에서 하게 허락하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 제245(i)조항은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법 제245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국밖의 해당국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제245조 (a)에서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주를 구분해두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으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즉 유효한 비자로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대(Board of Entry)의 심사(Inspection)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해서 신분조정신청시에 이민비자를 바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민법 제245조 (c)에서 신분조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즉 Form I-485를 신청할 당시 (1) 선원내지 승무원인 경우(Crewman), (2) 불법고용사실이 있는 경우(Unauthorized Employment), 그리고 (3)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못한 경우 및 신분위반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가령 학생비자로 일을 한 경우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I-20만 받고 실제로 학교에 다니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국의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조치가 바로 245(i)입니다. 즉 245(a)이나 245(c)에 따라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준 합법화조치였습니다. 비록 한시적인 구제조치였지만 그 적용범위는 아주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245(i)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추방절차(Removal)에 회부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바로 이민법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245(i)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이 조항은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즉 1998년 1월 14일과 2001년 4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Visa petition; 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은 적용됩니다.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 중 일부가 미국 관광 비자가 없어서 가족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면 비자가 없어서 미국에 오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 가족이 할 수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하여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245(i) 혜택 중에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정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가족들은 영주권을 신청 못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사 2000년 12월21일 이후에,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어도 이민법에 말하는 동반가족이면 지금도 영주권을 주 신청자와 함께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을 잘 모르고 신청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의 권리 혜택을 받으려면 245(i) 조항 혜택 마지막 날이었던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가족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신청자가 245(i) 혜택에 해당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이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어도 그 가족들도 동반가족으로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그 가족 관계가 없었다면 동반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 을 미국내에서 승인받아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서 영주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이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어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현재 시행 발효되고있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기존 규정은 2013년에 3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를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웨이버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 을 증명 해야 합니다.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 http://www.regulations.gov )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 )를 참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극심한고통’을 증명하지 못하면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허가가 힘들것입니다.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밀입국했다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군인가족입니다.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MAVNI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미 군대에 입대하기를 지원했으나 아직 현역에 입대하지 못하고 DEP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사람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의 가족이란 그 군인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말 합니다. 자녀란 기혼 미혼을 불구하고 나이에도 관계가 없이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바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 밀입국자라도 일단 군인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PIP 를 먼저 받아놓는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PIP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 밀입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군인가족들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