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최종 승인 내년초로 미뤄지나

조 맨신-물가급등에 수조달러 투입하면 경제악화 부채질
민주당 상원 결집 불확실, 상원입법고문 판정에 시간 걸려

미국의 사회복지를 50년만에 대폭 확충하려는 2조달러 규모의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민주당 내 결집이 안되고 있어 내년초로 최종승인이 미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종 승인이 지연되면서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이민구제안과 미국 최초의 유급 휴가제 도입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나은 미국 세우기’(Building a better America)를 새로운 기치로 내걸고 집권 2년 차인 2022년 새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2000억달러를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는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초당안으로 성사시킨데 이어 2조달러 안팎을 투자해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 하는 에너지 전환에 착수하겠다는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거의 매듭짓고 있다.

하지만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은 하원에서 가결하고도 상원승인과 하원 재표결과 최종승인이 민주당내 결집을 여전히 이뤄내지 못해 새해초로 미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원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미국이 물가급등과 적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수조달러를 더 쏟아 부으면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며 성탄절 직전 상원 가결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인프라 투자법의 1조 2000억달러와 더나은 미국재건법의 2조 달러를 더 투입하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적자에 기름을 붓게 될것”이라며 올연말 상원승인에 제동을 걸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여전히 총규모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급휴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또한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도 하원에서 가결된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대한 지지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상원 독자가결이 불가능 해진다.

이와함께 하원가결안에서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는 이민구제안과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은 상원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2주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은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 스탭들과 비공식 회동에 이어 공식 회동을 가진후 판정하게 된다.

민주당내 결집이 아직 안되고 있고 상원입법고문의 판정에 2주정도 걸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의 상원표결은 당초 성탄절 직전에 이뤄지기 힘들어지고 빨라야 내년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