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50년만의 최대 사회복지 확충

하원 220대 213 가결, 상원 성탄절 전후 최종 승인하나
차일드 케어 6년, 헬스케어 4년 지원 확대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시행되면 차일드 케어와 유아원 무상교육, 헬스케어 보조확대 등 사회 복지가 50년만에 최대 규모로 확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내에 상원문턱까지 넘으면 1조 8500억달러를 투자해 6년간의 차일드 케어와 4년간의 헬스케어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본격 나서게 된다.

바이든 민주당이 1조 2000억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법을 최종 서명 발효시킨데 이어 1조 7500억 내지 1조 8500억달러를 투입하려는 더나은 미국재건법안도 연방하원에서 220대 213으로 독자가결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서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연방상원으로 넘어가 성탄절을 전후해 상원문턱까지 넘어 최종 확정될지 주시 되고 있다.

연방하원안에 포함됐지만 연방상원안에서 확실치 않은 방안들로는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 도입, 지방 세의 연방공제 한도 8만달러 상향, 이민관련 조항들이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비해 최종 승인으로 시행이 확실한 방안들로는 첫째 차일드 케어, 보육복지 확대로 6000억달러 가까이 투입된다.

차일드 케어 복지프로그램이 신설돼 6년간 2730억달러를 배정해 가구소득이 30만달러이하인 가정에선 5세까지의 자녀 보육비용이 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게 된다.

3세와 4세 아동 600만명이 연간 1만달러의 교육비로 무상교육을 받는 유니버설 프리스쿨을 운영하도 록 연방에서 각주정부에게 6년간 1090억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17세까지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현금지원하고 있는 차일드 택스크레딧은 1년 더 연장제공하는데 1850억달러를 쓰게 된다.

둘째 헬스케어 지원에도 4000억달러나 배정된다.

1220만명이나 등록해 있는 ACA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즉 매달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을 충당해주고 있는 정부보조금으로 740억달러를 투입해 2025년까지 4년 더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이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선 133%로 확대하기를 거부해온 12개주의 400만 명에 대해서도 570억달러를 보내 4년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메디케어에선 가장 적은 370억달러를 투입해 보청기 등 청력 커버만 확대하게 된다.

홈케어에도 당초 보다는 삭감된 1500억달러를 배정해 크게 밀려 있는 웨이팅 리스트를 줄이고 홈케어 종사자의 임금도 올려주게 된다.

셋째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려는 국가유급휴가제는 거의 모든 미국 근로자들이 1년에 4주동안 본인의 병가는 물론 가족들을 위한 출산과 육아, 돌봄이 휴가도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2050억달러를 배정했으 나 2024년에나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