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중단시킨 해외수속 영주권, 취업비자 발급 곧 재개’

트럼프 반이민 조치 폐기하는 이민행정명령 내주 서명
코로나 사태 이유로 중단시킨 이민비자, 취업비자 곧 다시 발급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반이민정책을 폐기하고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중단 시킨 해외 수속자들의 영주권 이민비자와 취업비자의 발급을 곧 재개할 것으로 백악관이 예고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내주로 미뤘지만 중단돼 있는 해외 수속 합법 영주권과 취업비자 신청과 발급은 곧 재개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가 밝혔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중단시킨 이민비자, 취업비자 신청과 발급을 재개하는 이민행정 조치를 빼들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반이민 조치로 꼽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민비자, 취업비자 발급 중단 포고령을 모두 폐기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내주 서명할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전에도 “취임 첫날 1호 법안으로 이민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동시 에 전임자가 취한 미국의 이익과 반하는 정책들을 모두 뒤집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백악관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게 된 에스더 올라바리아 국내정책국 부국장은 트럼프 전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외수속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중단시켜 이민자 환영과 이민자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에 반하는 조치들을 취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모두 폐기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폐기하고 회복시킬 조치로는 첫째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고 미국에 들어올 때 받아야 하는 이민비자 발급이 현재 중단돼 있는데 트럼프 포고문을 폐기해 이를 모두 재개하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한달전에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외에서 가족과 취업이민 페티션을 승인받은 후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받는 이민비자의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시켰다.

트럼프 반이민 포고령으로 지난해 4월 부터 11월까지 해외에서 수속해 승인받은 이민희망자들에게 발급할 그린카드 8000여개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 취업할 때 받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숙련 취업비자, J-1 교환연수비자중 취업가능 비자, L-1 주재원 비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비자들의 발급도 중단돼 있는데 곧 재개된다.

셋째 해외에서 미국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이나 의료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 면 이민비자를 기각하도록 조치했던 2019년 10월의 트럼프 포고문도 폐지된다.

넷째 그린카드 예비 취득자들이 미국에 와서 공적부조에 의존할 것으로 의심되면 영주권, 이민비자를 거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트럼프 반이민조치를 폐기하고 예전으로 복원하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