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BBB 축소안에 ‘부양자녀 현금지원’ 대상 줄여 포함

민주하원 원내총무 ‘맨신 상원의원 지지 가능한 축소안에 여지있다”
조 맨신 “꼭 도움 필요한 계층 타겟으로 하면 협상에 다시 참여”

바이든 BBB 즉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새 축소안에 지급이 중지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 부양자녀 현금 지원의 대상을 줄여 포함시키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다시 지지할 수 있도록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선을 대폭 낮춰 대상과 소요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좌초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가운데 민주당내에서 합의된 3~4개 방안만 되살려 3월중에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축소안은 총규모가 1조 7500억달러에서 1조 5000억달러 안팎으로 더 축소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지속시행, 3세와 4세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등 3대 방안은 그대로 살아남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 홈케어 확충, 공공 주택 지원에 이어 각주의 연방세 공제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8만달러로 확대하려던 SALT 방안은 제외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축소된 바이든 BBB 법안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소득 상한선을 낮춰 대상과 소요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 서열 3위인 제임스 클레이번 하원원내총무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조 맨신 상원의원도 부양자녀 현금지원에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가 지지할 수 있도록 소득상한선 을 낮출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900만가구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 6500만명이 연간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지원 받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연소득 홀부모 7만 5000달러, 양부모 1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한도를 6만 또는 12만달러 이하로 낮추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두되 2000달러를 받는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타협안이 제기되고 있다.

홀부모 7만 5000달러 이상 20만달러이하, 양부모 15만달러 이상 40만달러 이하까지 부유층 부모들도 자녀 1인당 2000달러를 받고 있는데 이를 축소 또는 아예 제한하자는 뜻이다.

바이든 BBB 법안의 원안 통과를 무산시킨 조 맨신 상원의원은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의 가정에게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방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계층만 타겟으로 하는 방안에는 다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 부양자녀 가운데 90%나 받아 아동빈곤탈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은 대상과 소요비용을 축소해 새로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포함시켜 4대 방안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3월 1일에 맞춰 이르면 3월중에 새로 축소 된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상하원에서 다시 심의하고 민주당만의 결집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