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vs 민주당 ‘드리머 보호안’ 상호 거부

백악관 DACA 2년반연장+ 국경장벽 250억달러
민주당 DACA 180만 시민권 +250억달러

백악관과 민주당이 서로 제시한 드리머 보호안을 상호 거부해 이번주 연방예산안에 부착시켜 해결할 수 없게 됐다.

백악관은 DACA 추방유예정책을 고작 2년반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 250억달러를 요구해 거부 당했고 민주당은 예전에 합의했던 드리머 180만명의 시민권허용과 국경장벽 250억달러 맞교환을 제의 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연방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23일 시한을 맞아 백악관과 민주당이 DACA 드리머 보호안을 서로 제시했으나 상호 거부해 조기 이민빅딜은 어렵게 됐다.

트럼프 백악관은 DACA 추방유예정책을 2년 반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으로 250억달러를 요구해민주당으로 부터 즉각 거부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대표가 잠정합의했던 드리머 180만명에게 10년 내지 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 250억달러를 배정할 수 있다고 역제의 했지만 백악관이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지일였던 3월 5일이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효화돼 추방유예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민빅딜을 재시도할 용의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간 고집해온 4대 범주가운데 체인이민 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와 추첨 영주권 폐지를 제외시켜 새로운 이민빅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2개 범주로 좁히는 대신 DACA 추벙유예정책을 고작 2년반 연장하는 방안을 들고 나와 민주당의 반발만 샀다.

민주당 지도부는 드리머들이 실망하고 있으나 영주권, 시민권이 아닌 워크퍼밋만 연장해주겠다는 백악관 제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거부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23일 자정안에 반드시 가결해야 연방정부 폐쇄를 모면하는 옴니버스 예산안에 드리머보호안 이 포함돼 성사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이민빅딜이 무산되더라도 연방예산안에 연계되지는 않아 연방정부 폐쇄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록 드리머 보호안을 이번에 관철해 내지 못하더라도 옴니버스 예산안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DACA 추방유예정책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 만큼 서두르다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느니, 인내가 요구되지만 항구적인 해결책을 얻어내는게 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