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합의에 거의 도달, 법안작성 등에 시간 걸려” 시간끌기 의심
백악관 “펠로시 의장 선거전 승인 피하려 한다” 블레임 게임
백악관과 민주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타결 임박을 공언하면서도 마무리를 미루고 있어 11월 3일 선거 이전 입법과 시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양측은 사실상 타결짓고도 선거에 미칠 여파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으며 잘해야 선거직후에 입법해 11월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민 생활은 물론 미국경제 회복에도 절실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끝까지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어 11월 3일 선거 이전 입법과 시행이 갈수록 희미해 지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동시에 거의 타결됐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론 매듭을 짓지 않고 선거 직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토론대결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할 준비를 마치고 있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선거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법안을 서둘러 승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거의 합의에 도달 했다고 공언하고 다만 법안 작성과 의회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선거전에 입법해 시행하려면 법안작성을 23일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지적해 왔으나 이번주말까지 법안작성 완료, 내주중 하원과 상원표결,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기 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래리 쿠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아직 마무리할 움직임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분석가들은 “미국민들과 경제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분명히 온다는 확신을 주는 한편 선거에 어느 한쪽으로 영향을 미칠 선거전 입법과 시행을 강행하기가 어려워 말로는 거의 타결을 외치면서도 실제론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무산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11월 3일 선거 직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민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입금시켜주고 연방실업수당을 부활하 며 중소업체 급여지원인 PPP의 재개 등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펠로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합의에 거의 도달’ 카운트 다운
펠로시-므누신 연일 협상 ‘양쪽 합의원해 거의 합의에 이르러” 타결돼도 법안작성, 상원 60표 확보 등으로 입법시행엔 시간 걸릴듯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선언해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 타결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다만 협상 타결 선언후 법안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 13명이상의 지지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의 통과와 시행은 선거직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조달러 안팎을 시중에 풀려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2일 주례 기자회견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선언 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매일 갖고 있는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합의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도 48시간내인 23일까지는 타결할 것으로 낙관한 바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법안 작성 등에 시간이 걸려 법안통과와 시행은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고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가 최종 합의를 하게 되면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담은 법안을 작성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 찬성에다가 공화당 상원 의원 13명을 끌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시기에 따라 입법과 시행 시기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상원의원들이 2조달러 안팎의 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찬성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13명까지 확보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금명간 타결되더라도 법안을 작성해 하원부터 통과 시키고 상원에서 최종가결하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11월 3일 대선 직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다만 협상 타결이나 표결 자체가 선거이후로 미뤄지면 선거결과에 따라 무산되거나 내년 1월말 이후로 장기간 연기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타결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1억 7000만 미국민들은 1인당 1200달러 씩 직접 입금받게 된다.
2500만 실직자들은 부활되는 연방실업수당 주당 500달러 안팎을 9월 중순부터 소급적용해 내년 1월 중하순까지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0인이하 중소업체들은 2차로 종업원 급여를 무상지원받는 PPP를 신청해 융자받은 후 15만달러이하 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탕감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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