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통로, 난민 심사 강화

세션스 장관, 개혁 예고, 난민신청 70% 비리·사기

트럼프 대통령의 쿼타 축소에 이어 연방 법무부가 엄격한 자격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미국에서 난민승인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난민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난민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해 비리와 사기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EOIR 직원들 앞에서 연설한 세션스 장관은 “불행하게도 현재의 난민제도는 비리와 사기 행각이 만연하고, 가짜 난민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며 “난민제도를 악용한 불법이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 프로그램을 사실상 관할하고 있는 세션스 법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난민 쿼타를 대폭 축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법무부의 난민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연구센터(CIS)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접수된 난민신청의 약 70%가 비리나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차 심사를 통과한 난민신청자의 약 90%는 2차 심사에서 탈락해 불법체류 이민자로 미국에 남게 된다고 CIS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반이민파로 난민쿼타 축소론자인 세션스 장관은 난민비리가 불법이민으로 이어지고 있어, 엄격한 난민자격 심사를 통해 불법이민 통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난민 수용 연간 쿼타를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한 4만 5,000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1975년이래 가장 적은 규모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