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범죄자？”

DHS，불체자단속 합리화위해 ICE에 “범죄자 소탕 강조하라”지시

이민당국의 수장이 이민단속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일선 단속요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일고 있다.

17일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인터셉트’ 보도에 따르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재임 시절인 지난 2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불체자 단속작전을 언론에알리면서 범죄자임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

ICE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첫 불체자 및 범법이민 단속작전을 통해 전국적으로680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중에는 텍사스주 오스틴 51명 중 전과가 없는수십명의 단순불체자도 포함됐다.

해당 단속작전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DHS는 ICE에‘각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케이스를골라 이야기를 만들라’고 이메일로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이메일은 켈리 당시 DHS장관이 직접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인터셉트와 밴더빌트법대 학생이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DHS에 이메일 공개를 요구하면서밝혀졌다. 이번 의혹에 대해 백악관과 DHS는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