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안돼”

뉴저지 공화당 의원들,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뉴저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을 전개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토퍼 코너스 주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럼프·다이앤 고브 주하원의원 등은 최근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9일 오후 6시 현재 17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이번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뉴저지는 불체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금 혜택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득 자격까지 부여되면 뉴저지의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상태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 법안 추진은 많은 곳에서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상하원에는 지난해 11월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ID’ 운전면허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위한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상정 당시 필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상정 두 달이 넘도록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오는 11월 치러지는 주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원의원들이 표심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일각에서는 자칫 전반적인 불체자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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