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허용’가주·뉴욕주 – 연방기금 금지 추진 논란

상원 공화당, 법안 발의
“이민단속 비협조 제재” 예산중단 무기로 압박

상원 공화당이 불법체류 신분 주민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 연방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주들에게 연방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상원에 발의했다

특히, 법안은 연방 법무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 정부에는 연방 사법기금 지원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주 정부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은 ‘에드워드 번 메모리얼 사법보조 기금’으로 주 정부 사법기관들이 운영기금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 정부들은 이 기금을 통해 5,3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톰 코튼, 케빈 크레이머,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 등 다수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국토안보부와 이민집행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주 정부에게는 이같은 정책이 폐지할 때까지 기금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블랙번 의원은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주들이 늘고 있어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며 “테네시 등 여러 주들이 불법체류자 운전면허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는 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탐 코튼 상워의원도 “이민자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연방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은 불법체류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면서 이들이 연방법을 피해 숨어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비난했다.

폭스 뉴스는 상원 공화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캘리포니아 등 소위 ‘이민자 보호 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연방 의회 차원의 첫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