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하라 ‘들끓는 한인사회’

홍준표법 폐지 캠페인에 한인 2800명이상 쇄도
한국 정치인들 공수표 남발하거나 생색내기 입법 시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인 한인 2세들이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진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한인사회가 고국을 향해 성난 목소리를 쏟아내며 들끓고 있다.

일명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적법을 하루 속히 개정하라는 캠페인에 한인들의 참여가 쇄도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이지만 출생당시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자등 한국 국적자여서 한국적도 자동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과 미국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미주한인사회가 들끓고 있다.

한국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를 막겠다며 일명 홍준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한인 2세 청년들이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가 될때까지 무려 20년간 이나 국적이탈도 하지 못한채 이중국적자로 남아 한국과 미국서 동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서는 한국 군대에 끌려가거나 병역기피자로 처벌받고 미국서는 사관학교 입학이나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CIA, FBI 등 연방정부 공직진출이 막히는 피해를 입고 있다.

20만명에 달하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대거 피해를 입고 있음을 반증하듯이
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 한인들의 성난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5번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2년 반째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법개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웹사이트인 에스체인지 닷 오알지에 서명한 한인들이 28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미주에서는 워싱턴 뿐만 아니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등 전역에서 한인들이 대거 동참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각지 등 지구촌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한인들은 5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 재판소가 예전보다 2배나 긴 2년 반이 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는 늑장을 부리고 있고 국회의장과 국회 의원들은 미국방문시에만 법개정을 약속해놓고 귀국 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분개하고 있다.

근래 미국을 방문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종걸, 천정배 의원 등은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 한인 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를 하루속히 개정하라는 성난 소리를 듣고서는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으나 공수표가 되버린 상황을 5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종걸 의원이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한 한인 2세들 가운데 사유를 소명한 자들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선별구제하 려는 방안을 들고 나와 한인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생색내기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새 개정안 대안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적을 자동말소 시켜주고 출생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18세가 아니라 아무때나 국적을 이탈 할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