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에 이민법원 적체 더욱 심화

일부는 수 년 더 기다려야

지난 25일까지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연방 이민 법원 심리 일정이 대부분 취소돼 이민 적체 현상이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 여파로 이민 법원의 심리 일정 취소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총 4만 2,726건, 셧다운이 일시 중단된 지난 25일 기준으로는 8만 6,192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TRAC는 이번 셧다운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이민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판사협회(NAIJ) 전 회장 데이나 리 마크스 판사는 셧다운 사태로 심리 일정이 취소된 이민 신청자들은 일정을 다시 잡고 심리를 받기까지 또다시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의 영향으로 매주 2만여 건의 이민 법원의 적체 건수가 늘어났는데, 주 별로 살펴볼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적체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셧다운 사태로 취소된 캘리포니아 주 연방 이민 법원 심리는 지난 11일 기준 9,424건이었고, 그 뒤를 이어 뉴욕이 5,320건, 텍사스 5,141건, 플로리다 4,232건, 뉴저지 1,894건, 매사추세츠 1,805건, 버지니아 1,791건, 메릴랜드 1,367건 등의 이민 법원 심리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TRAC은 지난 해 11월을 기준으로 미 전역의 이민 법원의 적체 건수는 총 80만 9,0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셧다운 영향으로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한층 더 심화돼 심리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이민 신청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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