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비자’ 폐지 되나?..IT 기업들 촉각 곤두

미국이 해외 창업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도입한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 ‘국제 창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추가 검토를 거쳐 해당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밝혔다.

미국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이민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IT기업들과 벤처캐피털(VC)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카드를 꺼내들면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업체 아메리카온라인의 창업자 스티브 케이스(Steve Case)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민 기업가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며 “트럼프는 큰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벤처캐피털협회(NVCA)의 바비 프랭클린(Bobby Franlklin) CEO는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국가들이 혁신적인 기업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의 흐름을 역행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경솔함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스타트업 비자는 정부 보조금 10만 달러를 지원받거나 VC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글로벌 각지에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칠레 등이 다양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선 유세 때부터 이민자들이 자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반이민 정서를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인재들의 미국 IT기업 취업을 제한·축소하도록 취업비자(H1-B)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