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 포기, 대신 비시민권자 전수조사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
“모든 정부기관 동원, 불체자 숫자 등 통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계획 대신 모든 정부기관에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를 전수조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권자, 불법체류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오늘 행정명령의 결과로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권자, 불법체류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포함시시켜려는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을 동원함으로써 불법 이민자의 수를 파악하도록 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의 시민권 질문이 무의미한 소송에 의해 지연돼왔다면서 불법체류 이민자 숫자를 감추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비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구에서 시민권 보유자의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적법성 때문이 아니라 실행계획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 장관은 “행정부는 시민권 지위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적법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연방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18개 주 정부가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