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면 미국 영주권 준다는 광고, 실화냐

요즘 뉴욕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가 제법 있었던 것 같다. 전화로 많은 관련 문의를 받았는데, 우선 대답부터 하겠다. 뉴욕 고급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왜 받지 못하는지 이해하려면 미국 투자이민 EB-5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미국은 1990년대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만들었다. 2019년 11월 21일부터는 투자 금액이 인상돼 일반직역은 180만 달러가 요구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인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은 90만 달러를 새로운 상업 기업체에 투자해 10명의 고용창출을 일으켜야 한다.

투자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중 선택할 수 있다. 간접투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하는데,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 투자자들 대부분이 간접투자방식으로 진행한다. 미국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21세 미만의 자녀가 동반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뉴욕의 아파트를 산 돈은 미국투자이민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파트를 돈을 주고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 개념 자체가 이민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다. [사진 pixabay]

부동산을 구매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은 ‘투자’라는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다. 미국연방기준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204조 6항에 열거된 ‘투자’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

‘Invest means to contribute capital. A contribution of capital in exchange for a note, bond, convertible debt, obligation, or any other debt arrangement between the alien investor and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does not constitute a contribution of capita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투자(Invest)는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새로운 상업 기업체 간의 부채 약정에 대한 대가인 자본 투입의 경우는 투자이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명백히 이민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광고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것 자체가 선량한 투자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사진 pixabay]

즉, 뉴욕의 아파트를 사면(약정) 영주권을 주겠다(대가)는 투자이민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를 돈을 주고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 개념 자체가 이민법에 저촉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광고에는 중국인 투자자 220명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나와 있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광고에서 언급한 그 프로젝트는 도서관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돈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인 투자자는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미국투자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고, 아직 다 영주권을 취득한 상황도 아니다.

명백히 이민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광고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것 자체가 선량한 투자자를 우롱하는 짓이다. 미국투자이민 기본 투자금은 90만 달러인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글/이유리 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