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DACA 신규 신청 중단 판결

연방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신규 신청만 중단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텍사스의 연방 판사는 어린 시절에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80만 명의 청소년들이 추방을 피하고 미국에 남도록 허용한 연방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자체의 즉각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브라운스빌의 앤드루 해넨 미 지방법원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불법페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연방 행정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넨 판사는 “이처럼 상당한 의존성을 낳은 정부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는 변경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DACA 지위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토안보부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새로운 신청서를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번 판결은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다면 영구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새로운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낸시 펠로시(D-California) 하원의장은 판결이 유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민주당원들은 “현재 하원에서 두 번 통과된 꿈과 약속 법안이 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DACA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권단체는 트윗에서 “드리머즈의 미래가 법원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DACA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자의 자녀는 부모가 미국으로 데려왔을 때 16세 미만이었고 2007년이전에 입국한경우 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DACA 참가자의 90% 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DACA 신청이 승인된 수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61만6000명은 노동허가나 체류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판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법원 명령에 대해 이민국은 새로운 신규 DACA 신청이라도 접수는 계속 받을것이며 또한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답변도 계속 받을 예정이지만 신규인 경우 승인은 못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같이 법원 판결로 뒤집어 지지 않게 하는 새로운 DACA 행정 명령을 만들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