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하원 합동 ‘국경장벽+드리머 보호’ 이민협상 돌입

하원 10명(민주 6, 공화 4명) 상원 7명(공화 4, 민주 3명)
국경장벽 종류, 드리머 보호조치에서 민주, 공화 아직 격차

연방의회에서 앞으로 3주안에 초당적 타협책을 찾기 위해 국경장벽과 드리머 보호조치를 놓고 새로운 이민협상에 돌입했다.

17명으로 구성된 상하원 합동 조정위원회에서는 국경장벽 예산의 규모와 형태, 드리머 보호 방법을 놓고 합의하기 쉽지않은 힘겨운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35일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열자 마자 2차 셧다운 을 피하기 위한 3주간의 집중 협상에 착수했다.

상하원 합동 특별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화, 민주 양당 상하원의원 17명은 9개부처의 예산을 지출하는 7개 연방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국경장벽과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타협안부터 도출 해내야 한다.

초당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민주당 하원과 공화당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되고 2월 15일까지 타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첫째 국경장벽 예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하고 있는 57억달러를 민주당이 수용할 뜻을 밝혔으나 국경장벽의 종류를 놓고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콘크리트 장벽 대신 강철 방벽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장벽에는 한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대신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이중펜스와 도로진입 방지벽, 강변의 제방으로 완전 대체 하고 첨단 센서와 드론, 국경순찰대, 이민판사 등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3년짜리 워크퍼밋부터 먼저 제공 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합법신분 부여후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 고 있다.

드림법안의 저자로서 이번 17인 회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드리머들에게 3년 짜리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비해 공화당의 존 쑨 상원의원은 “공화당에선 일단 단기적인 해결책부터 맞교환하고 시간이 걸리는 보다 광범위한 이민개혁 협상으로 이어가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갈래에서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상하원 합동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 이민해법을 3주안에 찾아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