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셧다운 끝내기 5대방안에도 출구 못찾는 워싱턴

트럼프, 펠로시 둘중 한명 양보하면 셧다운 종료 가능
이민빅딜 등 5가지 길 있음에도 서로 양보 안해 셧다운 장기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끝낼 수 있는 5대 방안들이 니와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21일간의 최장기록을 깨고 25일째를 맞고 있는 연방 셧다운은 자칫하면 2월말까지 오래갈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연방 셧다운 끝내기를 위한 5대 방안에도 워싱턴 최고 지도부가 서로 양보하기를 거부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최장기록을 날마다 갈아치우고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21일간의 최장기록을 23년만에 깨고 25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5대 방안으로는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한발 물러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개 연방예산안가운데 6개는 9월말까지 지출하는 연간예산으로 확정해 연방정부의 문을 대부분 다시 열고 국토안보부 한군데에만 임시예산으로 일단 오픈한후 국경장벽에 대한 협상을 벌이면 휴전할 수 있는데 장벽예산의 선 보장을 고집하고 있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둘째 펠로시 하원의장이 먼저 양보해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를 축소하는 선에서 타협하면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데 민주당내 강경파들의 압력으로 장벽예산은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출구를 못찾고 있다.

셋째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킨 장벽예산없는 7개 연방예산안을 가결하면 셧다운을 끝낼 수 있으나 내년 재선전에 나가야 하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들은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이역시 시도되지 않고 있다.

넷째 이민빅딜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트럼프대통령의 국경장벽예산 57억달러를 배정해주는 대신 드리머 8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도록 맞교환하고 셧다운도 끝내자는 이민개혁 중재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6월말까지 나올 연방대법원의 DACA 정책에 대한 최종 판결때까지 기다리겠다 는 입장이고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등 민주당 지도부도 과거와 같은 이민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던 방안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미 의회로 부터 승인받은 재난구호 예산 139억달러나 국방예산을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에 나섬으로써 셧다운을 끝내겠다는 복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즉시 비상사태 선포 권한 남용으로 위헌소송에 걸려 장기간 국경 장벽 건설이 불가능해지고 여론만 악화되는 역풍을 불러올게 분명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카드를 접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이 과연 5대방안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새로운 묘안을 찾아 전격 휴전에 돌입할 수 있을지,아니면 엄청난 대혼란을 초래할 2월말까지 셧다운을 강행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