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17인 첫회동 이민협상 착수 ‘타협이냐 셧다운이냐’

17인 특별위-하원 10명(민주 6, 공화 4), 상원 7명(공화 4, 민주 3)
국경장벽 유형, 드리머 보호방법 최대 쟁점, 2월 15일내 타협해야

공화, 민주 양당 상하원의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조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이민협상에 착수해 2월 15일안에 타협이냐, 아니면 2차 셧다운이냐를 판가름하게 된다.

17인 회동에서는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할 수 있는 국경장벽의 예산규모와 유형,그리고 드리머 보호방법에 대해 초당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2월 15일이후 2 차 연방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앞으로 보름후에 이민타협이냐 아니면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이냐를 판가름할 연방의회의 이민협상이 시작돼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 상하원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상하원 합동 특별 조정위원회가 30일 첫회의를 갖고 이민 타협과 연간예산, 연방 셧다운이 걸린 중대 협상에 돌입했다.

17인 회동에서는 현재의 임시예산이 끝나는 2월 15일까지 7개 연방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최대 쟁점인 국경장벽과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타협안부터 도출해내야 한다.

35일간이나 연방정부를 셧다운시켰다가 가까스로 3주 휴전에 들어간 워싱턴의 최고지도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주안에 타협할지 회의적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국경장벽이나 물리적 장벽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시간낭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7인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2월 15일안에 초당적인 해결책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해야 한다고 미리 압박했다.

17인 회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첫째 과제는 국경장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57억달러 배정을 고수하 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은 50억달러까지 수용할 뜻을 밝히고 있으나 국경장벽의 종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콘크리트 장벽 대신 강철 방벽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민주당은 첨단장치 를 넣은 이중펜스와 도로진입 방지벽, 강변의 제방으로 완전 대체하고 첨단 센서와 드론, 국경순찰대, 이민판사 등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3년짜리 워크퍼밋부터 먼저 제공 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합법신분 부여후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국경장벽에서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2월 15일까지 보름안에 초당적인 타협에 성공할지 미지수이나 2차 연방 셧다운에 다시 돌입하기 보다는 추가 임시예산을 연장해가면서 협상을 지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