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공공 혜택 예상 이민자 영주권 발급 문턱 높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2일 미국 이민을 원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미국 사회의 공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류 언론이 보도했다.

현행 연방법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공적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국토안보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비자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 일정 수준을 넘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영주권 취득과 임시체류 허가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된다.

또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푸드 스탬프, 주택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았거나 향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은 법적 지위 변경을 거부당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입국, 체류를 원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하고, 공공복지에 의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이민 강경론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몇 달간 작업이 진행됐지만 소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종안이 지연됐으며 여러 번 수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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