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정부보조 연장 못하면 내년 프리미엄 53% 급등

바이든 미국구조법 확대된 정부보조 올해 만료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53% 올라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연장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프리미엄 보험료가 53%나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면 아예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민 1450만명이나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 건강보험이 중대 기로에 서고 있다.

가입자의 90%나 혜택을 보고 있는 정부보조를 워싱턴 정치권이 조속히 연장조치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ACA 오바마 케어 정부건강보험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가 급등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민주당이 10월 이전에 정부보조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ACA 프리미엄이 53%나 급등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 보도했다.

더욱이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늘어난 정부보조 추가분이 없어지면 평균 53%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이 급등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경고했다.

정부보조 가운데 추가분이 없어지면 월 프리미엄은 현재 88달러에서 203달러로 132%나 급등하 는 곳도 있으며 158달러는 255달러로 62%나 올라가게 되는 등 실제 인상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험의 프리미엄이 갑자기 급등하면 상당수는 아예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무보험자로 다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했다

바이든 민주당은 좌초된 BBB 즉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중에서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연장과 처방약값 낮추기 등 두세가지는 반드시 11월 선거전에 독자가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독자가결에 필수적인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전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척 슈머 상원대표와 조 맨신 상원의원이 현재 독자가결안에 담을 조치들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처방약값 낮추기에는 적극적이지만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영구화에는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확대된 정부보조를 영구화하는데 10년간 23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하는데 일부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에 정부보조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면 예산낭비와 물가 인상 부채질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미국구조법 이전으로 되돌아가 정부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다소 축소 해 영구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민주당이 독자가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8월초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민주당 독자가결안을 확정하고 9월초 노동절 직후에 가결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