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 절반 정부복지 수혜”

MPI 보고서, 복지수혜실태 지적
미성년자가 54.2%로 가장 높아

1,000만명이 넘는 외국 국적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이민성향 민간단체 ‘넘버 USA‘는 14일 ’이주정책연구소‘(MP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2,200여만명 중 약 1,030만명이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넘버 USA’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들 중 1회 이상 정부운영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6.8%에 달했다.

특히, 복지수혜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17세 미만의 미성년 외국 국적자들이었다. 미성년 외국 국적자들 중 절반이 넘는 54.2%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프로그램을 1차례 이상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넘버 USA‘측 주장이다.

또, 복지 수혜를 받은 외국 국적자들 중 46.3%는 18세 이상 54세 미만의 노동연령층이었고, 47.8%는 54세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넘버 USA’는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혜택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정책을 시행하려는 것도 외국 국적자들의 복지수혜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복지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SSI 등이 포함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