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헬스케어, 이민 등 정책대결로 급선회

뮬러 보고서로 정치공방 실익없어 이슈대결로 급전환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이민제도 개편 핵심 이슈

뮬러 특검 보고서 이후 워싱턴 정치권이 잠시동안의 정치공방에서 헬스케어와 이민법 등 정책대결로 급선회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사라지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헬스케어와 이민법을 손질하겠다는 캠페인에 돌입했고 정치공방에서 역풍을 우려해 주춤하던 민주당도 즉각 정책대결에 응하고 나섰다.

워싱턴 정치권이 단 며칠동안의 정치공방에서 벗어나 정책대결로 급격히 방향을 틀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사실상 사라지자 워싱턴 정치권이 정치공방 보다는 이슈대결로 미국민 유권자들을 잡아야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국정주도권을 잡고 이슈 대결로 전환시키려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ACA 즉 오바마 케어를 연방법원이 전면 폐기시키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제시해 헬스케어 이슈 대결에 불을 지폈다.

연방의사당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은 헬스케어의 정당”이라고 잘라말하며 오바마 케어의 전면 폐지를 추구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화당 진영은 그동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되 트럼프 케어로 대체한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폐지와 대체가 번번히 무산되자 연방법원의 폐지판결부터 얻어내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때문에 민주당 진영은 즉각 2000만명의 미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전면 폐지시키려 한다면서 결사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사실상 사라져 정치공방을 벌여도 실익이 없고 물러설 수도 없어 진퇴양난 의 처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전면 폐지 시도라는 논란거리를 제시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책대결로 급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소속 의원들에게 정치공방 보다는 이슈대결 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따라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헬스케어 방안으로 세금을 내고 전국민 의료 보험 을 보장하는 ‘메디케어 포 올’이냐, 최소한으로 정부보험을 축소하는 ‘메디케어 포 레스’냐를 둘러싸고 내년 대선때까지 가장 치열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경장벽과 드리머 구제, 메리트(능력제) 이민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이민개혁을 놓고도 첨예한 대결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