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명만 더 가세하면 DACA 구제안 표결

정족수 218명 확보에 근접

DACA 구제안 표결을 요구하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서명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어 이제 의결 정족수 218명에 2표차로 근접하고 있다.

DACA 구제안의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과 공화당 주류에 반기를 들고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중도파가 24일 현재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서명의원을 23명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원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공화당 서명 참여의원 목표치인 25명에 단 2명이 모자란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명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도파는 오는 6월 초까지 추가로 2명의 서명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는 소위원회와 하원의장 법안 상정 절차 없이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218명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공화당 존 캣코(뉴욕), 데이빗 트롯(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가세하면서 ‘심사배제 청원’ 서명자가 20명을 채웠고, 다시 이번 주 에릭 폴슨(미네소타), 톰 리드(뉴욕),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니아) 의원 등 3명이 추가로 서명해 현재 ‘심사배체 청원’에 서명한 의원은 23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193명 전원이 이 청원에 지지의사를 밝혔고, 현재 실제 서명한 의원은 190명으로 파악돼 나머지 의원 3명에 더해 공화당 중도파 2명이 추가로 서명하게 되면 가결 정족수 218명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 주류와 보수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구제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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