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부분별로 나눠 추진

1,100만 불체자 시민권안은 공화 반대로 가망 없어
‘드리머’ 구제·취업이민 확대 등은 초당적 합의 가능, 각각의 개별 법안으로 나눠 추진시 통과 가능성 높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된 가운데,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8년 후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번 개혁안이 현재 전체 조항들이 있는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 방안들을 하나의 포괄적 법안이 아닌 부분별로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어 개별적 표결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은 특히 1,100만에 달하는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포괄적으로 구제해주는 방안에 반발하면서 국경 보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방 하원에서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순 표결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의석수가 50대50인 연방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번 바이든 포괄적 이민개혁안 가운데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항들을 별도의 개별 법안으로 따로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CNBC에 따르면 이렇게 초당적 지지가 가능한 부분들 중 가장 유리한 것은 이른바 ‘드리머’들의 신분을 영구적으로 합법화해주는 조항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20년여 동안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체 신분이 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자는 ‘드림액트’를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드리머 구제 조항들이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될 경우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바이든 이민개혁안은 또 불체 신분 농장 노동자들에 대해 3년 후 시민권 취득 길을 열어주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의 별도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CNBC는 전했다.

이밖에도 바이든 이민개혁안에 포함돼 있는 취업이민 쿼타 증원 등 합법 이민 확대안도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CNBC는 전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